국회 복지위, 장애연금 예산 313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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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장애연금 예산 313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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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장애연금 예산 313억 증액
16일 전체회의서 의결…부가급여 2만원 상향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78시간으로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16 20:03: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내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원 상향하기 위해 관련 예산 313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16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장애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기 위해 313억원을 증액했다”며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실질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한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을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75억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복지부안 2,887억 2,400만원에서 3,200억 2,4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복지부안 1,151억 5,400만원에서 1,226억 5,4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번 복지예산 편성에서는 대부분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됐던 예산들 중에서 저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해왔던 예산이 예결소위에서 많이 반영됐다”며 “복지부 장관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예결위, 전체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증액한 예산을 반드시 지키고 확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 의결을 마친 복지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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